공소시효, 형의 시효, 소멸 시효,취득 시효 뜻 알아보기

살다 보면 송사를 거는 일들이 다반사인데요. 특히 다양한 시효들이 있는데 뭐가 뭔지 헷갈릴 때도 있고 무슨 뜻인지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구별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법률적인 기초 상식인 공소시효, 형의 시효, 소멸 시효, 취득 시효 뜻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이것이 진실된 것인지를 묻지 않고 현 상태를 그대로 존중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 직입적으로 표현하자면  '세월이 오래 지났으니 과거를 묻지 않겠다'라는 제도가 법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공소시효, 형의 시효 : 형사사건
■소멸시효, 취득 시효  : 민사사건

1.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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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범죄를 끝마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단,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도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형사 소송섭 제249조 1항에 나오는 공소시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단 , 2025년 7월 이후 살인범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됨)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 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 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2. 형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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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시효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형의 집행이란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교도소에 가두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벌금을 받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형의 시효 기간을 알아봅니다.

• 사형 30년
• 무기징역 20년
• 징역 10년 이상은 15년
• 징역은 3년 이상은 10년
• 3년 미만의 징역은 5년
• 벌금은 3년

 

쉽게 풀이하자면 징역 1년 판결을 받고서 5년간 숨어 있으면 감옥에 가지 않고, 벌금형을 받았을 때 벌금을 내지 않고 3년만 버티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형의 시효를 넘기기란 쉽지 않은데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재판 중에 이미 교도소에 갇혀 있거나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의 경우도 시효가 지나기 전에 검찰이 재산 압류 조치등 강제처분을 하거나 벌금 미납자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있습니다.

 

3.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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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저당권, 전세권 등은 20년, 일반채권 즉 채권이란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거나 특정한 물건을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등을 말합니다. 그럼, 소멸 시효 기간을 알아봅니다.

기간	대상	세부사항
2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 재산권	저당권,전세권등 일반적인 채권은 10년이며,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없음
10년	-일반 채권 -판결로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	재판상 화해, 조정 결정, 지급명령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도 포함
5년	-상사채권	상법상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
3년	-임금, 퇴직금, 부양료 -도급,공사비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기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포함
1년	-여관 숙박료 -음식값, 입장료 -연예인, 노역인 임금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도 1년

 

따라서 받을 돈이 있다면 마냥 시간만 흘러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권리를 찾기 위해 뭔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민법에는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습니다.

 

4. 취득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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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물건을 점유하면 권리가 없더라도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인데요. 민법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제245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누군가 어떤 땅을 20년간 다른 사람의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 땅처럼 이용해 왔다면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때 등기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면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된 부동산을 설사 잘못된 등기라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동산 즉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물건의 경우에는 과실 여부에 따라 5년 (무과실). 10년이 지나면 권리를 갖습니다.

 

취득시효는 등기가 되지 않은 조상의 땅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거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주로 문제가 됩니다. 특히 군사지역 근처에 방치되어 있었거나 측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땅이 수십 년이 지나면서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를 가릴 때도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일반인 사이에 취득시효로 분쟁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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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활 속 법률 중 공소시효, 형의 시효, 소멸 시효, 취득 시효 4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주변에 권리가 주어졌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 시효가 만료돼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권리는 내가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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